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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해저 지형 측량'도 반대(우리 외교부가 이렇까니?)
독도 이상훈  2017-03-14 07:40:01, 조회 : 55, 추천 : 26


대한민국 외교부에게 묻는다. 독도는 일본 땅이냐? 왜 일본과 외교문제 두려워 독도를 가만두려고 하는냐?

대한민국 외교부냐? 일본 외교부냐? 일본 눈치보지 말고 할 것을 다 하라. 독도 이상훈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411/dh20141116164704137510.htm


외교부, '독도 해저 지형 측량'도 반대

입수 문건 확인…입도 시설 외 한일 갈등 빚은 측량도 반대
김종민 기자 jmkim@hankooki.com

입력시간 : 2014/11/16 16:47:04 수정시간 : 2014.11.16 17:02:22


[데일리한국 김종민 기자] 외교부가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도지원센터
설치뿐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 지형 측량에도 반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해양
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 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 계획'을 마련했는데 외교부가 여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이 시행 계획에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뿐 아니라 독도 지반 안정성 모니터링, 울릉공항 건설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10개 기관이 추진 중인 34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정부는 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이 계획에 대한 서면 심의를 진행
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만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
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 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고 기록돼 있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측량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중 하나다. 멀티빔, 항공라이다
등 정밀 조사장비를 이용해 독도 주변 해저 지형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만 외교부가 나머지
32개 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외교부는 반대했다.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서면 심의를 거쳐 지난 8월29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과제는 외교부의 반대로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백지화됐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독도 해저 지형 측량 작업에 반대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도 이 문제로 충돌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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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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